중벌법_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286)
tanyapaquet, 출처: Unsplash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축 및 시행대책)4.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목적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인력, 시설, 장비를 구입합니다. 유해요소 및 위험요인을 개선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1. 안전보건 관련 인력·시설·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_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