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문화체육시설 종사자 정착비 지원…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문화, 관광, 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로 이주노동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