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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자오 로펌 이진 형사팀에서 인사드립니다.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예. 형법 제152조에 따라 그러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서증인이 기억력에 반하여 증언하는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증인의 허위진술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