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공표하는 것이 의무이다. 요즘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발급을 하지 않는 직장도 있습니다. ① 미작성 → 법 위반 ② 미작성 O, 미발행 → 법 위반 작성 및 배송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불이익 예방 및 분쟁 예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전혀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고용 계약은 직원이 이미 일을 시작한 후에 작성되지만 작성 날짜는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 이유는 고용계약은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기는 언제인가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 출근하여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근로자가 처음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하기 전, 즉 근무 첫날 이전에 고용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입사한 지 1주일 후, 최대 1년~2년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일주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일주일 정도 사용해도 괜찮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지체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입니다. 고용계약은 고용계약 체결시, 즉 채용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서 발급의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단순히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용계약서 사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사업주(회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고용계약을 변경할 때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처음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했다면,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고용계약만 있고 이후에 변경된 고용계약 자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대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고용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명시해 발급해야 한다. 4대 근로조건을 다시 발표해야 합니다.
① 임금항목,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위 4가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따라 위 4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교부됩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 법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바뀌어도 다시 작성해서 재발행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수정해서 재발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만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기업이 많지만, “어떤 근로계약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일용근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발급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