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특별수당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추세를 역전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너무 획기적이어서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연봉 합산 2억 5천만 원이라도 저금리로 집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아이를 낳으면 특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특별수당을 받았고 아이가 있다면 특별수당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특별수당이나 신혼 특별수당을 사용한 사람은 특별수당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으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년부부 특별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새롭고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완화 2025년부터 연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인 부부는 신생아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나머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전용면적 84㎡ 이하인 주택을 9억원 이하로 매수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순자산 4억 6천90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 기간 중 자녀를 더 둔 가구는 기존 0.2%포인트보다 0.4%포인트 낮은 추가 우대 금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최저 금리는 1.2%로 제한된다. 신혼부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고소득층의 저금리대출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대부분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지 의문이어서 효과는 미미할 듯하지만, 다른 대책과 연계돼 있어 대상층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 배우자 및 배우자는 혼전 당첨이력 제외 신혼부부특별플랜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전 청약 당첨이력도 제외한다. 기존 플랜에서는 배우자의 이력만 제외되고 소유자의 이력을 체크했지만, 이번 플랜은 모든 이력을 제외한다. 미혼일 때 1차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혼인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 때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공모.임대 이중소득 소득 및 조건 완화 공모를 할 때 이중소득 가구를 고려한 새로운 소득 기준을 만들었다.현재는 단일소득이든 이중소득이든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00% 미만인 사람만 일반 공모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2인 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649만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복권제 물량의 경우 이중소득 요건이 약 2배로 늘어나 2인 가구도 합산 월급여가 1,083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공공임대계약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기준도 폐지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계약 갱신이 허용된다.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더 큰 아파트로의 이전도 지원한다.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확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기존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공공분양 모두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립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의 비중을 18%에서 23%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중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아파트 100호 분양 시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8호를 배정했으나, 23호를 공급한다. 23가구 가운데 8~9가구(35%)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현재는 공모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이미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이 새로 신설된다. 보통 공모물량의 80%가 특별공급이고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일반공급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풀고, 공공임대에도 신생아 일반공급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로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발로 확보한 2만 가구 가운데 70%인 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에 공급된다. 내년까지 매수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추가 3만 가구 중 2만2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구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결론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저출산은 단순히 개인이 자녀를 낳기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 일과 가정의 균형 어려움, 주택 문제, 육아비, 사회적 인식 개선 부족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따라서 단순히 저출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