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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축 및 시행대책)4.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목적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인력, 시설, 장비를 구입합니다. 유해요소 및 위험요인을 개선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1. 안전보건 관련 인력·시설·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_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_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사 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따른 인력 등 ① 2인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해야 하는 위험작업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해당 업무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공공부문 규정) 안전관리지침 제14조 제3항) ③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규칙 제146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 ③ 생활폐기물 운반시에는 3명이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제3호제3호) 2.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_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_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책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_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예산3. 방재예산(예시)_ 장비 및 시설 안전점검 비용_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훈련비_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구입비 등_ 작업환경 측정비, 특별건강검진 비용_ 비용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비용_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 등 결과 개선에 드는 비용 기관 내 안전문화 조성 및 개선 활동에 드는 비용4. KB손해보험 중상해보험문의_ 010-833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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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울산광역시 교육안전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