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고민이신가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영업 정지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절차가 있고,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해 주는 전문행정인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마세요~ 오늘은 행정심판 구제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행사·불집행)으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이를 용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 이란의 행정기관이 공법으로 규정하는 행위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부담을 명령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부작위란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 있음)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기간 이후에 청구를 하면 기각됩니다. 행정심판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면허자격 정지,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정보공개 거부, 학교에 관한 교육감의 조치 폭력행위(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등 행정재판 절차
결정의 종류 결정(기각) 요건 심리 결과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결정(판결 청구 자체가 위법한 경우) 적법한 재판의 요건 판결 청구의 대상이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경우 청구인 청구능력이 있고 청구인이 자격이 있음 청구기간 내에 접수되어야 함 재심청구가 아니어야 함 결정(기각) 본안심리 결과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 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하고 합리적임을 선언하는 것 청구인의 결정(인용) 행정심판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 청구 인용 – 청구 인용 피청구인에게 허위 처분, 기타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명함의 무효 확인 심판에 대하여 –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또는 그 처분이 존재하는지 확인의무를 이행할 것에 관한 심판 – 청구인의 인용 – 신청에 따른 처분 또는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행위 결정의 효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속력, 형성력, 비논쟁적 효력을 갖습니다. 처분권자(피청구인)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결정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정의 유효성: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직접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명령하는 간접집행제도를 운영한다. 결정의 목적에 어긋나는 처분은 취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 해. 심사 후 처리 절차
절차심판청구에 대하여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과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주 요청받는 영업정지 사례 >>>>>> 1.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구제 2. 숙박업(모텔, 호텔) 동거하는 미성년자(청소년, 이성)에 대한 영업정지 및 벌금, 모텔 성매매 업소 제공(공공) 위생 관리법 위반) 3. 노래방 – 보조 – 주류 판매 제공 4. 음식점, 단체 주점, 주점 등 – 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주류 판매) , 음식점, 주점 등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조리 및 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 일반음식점, 주점 등에서 고객에게 접대하는 행위 5.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담배, 주류)을 편의에 따라 판매하는 행위 상점, 마트, 슈퍼마켓 등 6. 성인게임장 및 성인용 PC에서 불법 게임물 제공 환전과 유사 7. 인형극장에서 1만원이 넘는 경품 제공 8. 보육비 부정수수 대부분의 경우 영업정지의 사유는 금액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불만, 경쟁사의 신고, 퇴사한 직원의 신고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허위 진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악의적인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전문행정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친절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